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등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6.15. 2016도847

②(X)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는 이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3.26. 2014도14909

③(O)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9.15. 2015도9883

④(O) 채무자가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6.12. 2012도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