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2.5.23. 선고 72도840)

①(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에 모두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③(O)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④(O)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