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