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②(X)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X)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④(X)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고(형사소송법 제456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종 상향 금지, 제457조의2). 같은 종류의 형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