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므로 증인 보호 규정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실제로 증인 보호에 장애가 없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감정인의 허위감정도 같은 선서 아래 계속된 것이면 포괄일죄가 된다.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되,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증죄의 자백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면 되고 그 형식은 묻지 않아 피고인·피의자로서의 고백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