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①(X) 경찰서에 전화하여 정당 당사 폭파를 말한 경우 A정당에 대한 해악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③(X)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④(X) 공갈죄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