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보증금 몰취 결정을 위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모든 조건이 즉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①(O)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도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③(O)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④(O) 고등법원의 최초 보석취소결정 등에 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