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X)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예외여서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2항 단서, 제98조 제8호) 보증금 몰취(제103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③(O)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④(O)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을 고등법원이 최초로 한 경우, 그 재항고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보통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은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이는 결정이 제1심에서 이루어졌는지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9. 자 2020모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