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①(O)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O)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④(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