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②(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③(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④(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