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 ( ) 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 ) 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의 시효 기간은 무기 징역·금고 20년,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7년이며 사형의 시효는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빈칸 숫자의 합은 15+20+10+7 = 52이다(형법 제78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제3호) ※ 법 개정(2023.8.8. 사형의 시효 삭제)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제2호)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제4호)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