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보기 >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 사형 : ( ) 년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 ) 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 ( ) 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 ) 년
정답 ③
정답 ▌③
빈칸 숫자의 합은 30+20+10+7 = 67이다(형법 제78조).
㉠사형: 30년(출제 당시 기준. 2023.8.8. 개정으로 사형의 시효는 폐지되었다.)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