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행위는 가출자를 찾으려는 가족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한 도의상 비난 가능한 언동일 뿐,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새로운 외포심을 일으키거나 외포심이 더하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4. 27. 75도2818

②(O)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재물 교부자가 해악의 고지로 외포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되므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2. 22. 94도2528

③(O)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사설을 보도한 후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지역신문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2. 10. 2001도7095

④(O)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그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다. 대법원 2024. 4. 25. 2023도1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