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O)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과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O)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1조 제2항).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12.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