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276조), 궐석재판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항소심의 궐석판결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두 번 이상 계속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이나 경미사건은 처음부터 출석을 요하지 않되 불출석 허가 사건이라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이 모든 예외의 전제는 피고인이 기일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므로, 새로 지정한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궐석으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