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한 정보저장매체'인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1170)

①(O) 저장매체 자체의 외부 반출은 영장에 그러한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O)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乙·丙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녹음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④(O)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출력한 서면 교부 외에 전자파일 복사나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