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 제5조·제6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①(O)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②(O)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의 중국인의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

③(O)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는 쌍방가벌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