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인감증명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곳
19년 경찰 간부23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22년 해경 승진21년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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