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출석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재량)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O) 수사 관계자는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198조 제2항)
③(O) 수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④(O)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된다.(제19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