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②(O)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③(O)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④(O)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