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17년 경찰 간부19년 경찰 간부18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승진20년 해경 1차19년 해경 간부20년 해경 승진16년 검찰 7급18년 검찰 7급16년 검찰 9급16년 법원 9급17년 법원 9급15년 변시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