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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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경간 1719경승 1821해경 20-1해간 19해승 20검찰7 1618검찰9 16법원9 1617변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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