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은 乙에게 ‘강취’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절취’한 경우 - 甲은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음모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중한죄인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한다

②제31조 제2항

③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4.28. 2009도3642)

④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