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견주어 판단하는데, 선택형이 늘어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징역형만 있던 조문에 벌금형이 추가되면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무거운 자유형 대신 재산형을 선택할 길이 열린 것이므로, 형이 무거워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소급효 금지는 포괄일죄에서도 관철된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까지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벌금 산정의 기준액도 신설 이후에 수수한 금액만 계산한다.

반대 방향의 법령 변경, 즉 규제가 완화된 경우에도 이미 저지른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개폐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면 면소사유가 될 수 있어, 개정의 이유를 살펴야 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에서는 속인주의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