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이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O) 강간의 실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X) 결과적 가중범도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견가능성만으로 중한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
④(X) 정범의 중한 결과가 교사·방조의 범위 안에서 예견 가능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