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4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