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위증죄·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형법 제153조) '할 수 있다'가 아니다.

①(O)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무관하다.

③(O)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도1168)

④(O) 유죄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