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특수도주죄는 수용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2인 이상 합동하여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②(O) 특수강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X) 특수상해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이고, 2인 이상 합동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O)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절도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