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O)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7조)② (O)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③ (X)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 제3항)④ (O)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