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①(O) 임차권 양도계약 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약을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O)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