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 기준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가'이다. 유죄를 전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무죄추정에 반하지만, 별개의 목적을 가진 절차에서 그 절차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징계절차가 그 예다. 공직의 기강 유지라는 목적에서 자체 조사로 징계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직위해제가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공소장 기재와 관련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라면 전과나 직업이 적혀 있어도 예단을 줄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수용 과정의 신체검사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도 구별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