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진통설)이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①(O) 2023.8.8.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제251조)는 삭제되었다.

③(O)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으로 유독물 판매광고를 하였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