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2023.8.8. 형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죄에 관한 제251조는 삭제되었다.(형법 제251조 삭제)
②(X)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분만개시설)이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③(O)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으로 자살하였다면,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5도1373)
④(O)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하였다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