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①(O)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②(O)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③(O)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