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9. 6. 11. 2008도11784
②(O)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기를 기대함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법원 1966. 3. 22. 65도1164
③(X)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대법원 2018. 11. 1. 2016도10912
④(O)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87도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