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칭과 내용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지 실질적 의미가 아니다.
①(X)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전체(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등)를 말한다.
②(O)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1. 7. 8. 91헌마42)
③(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④(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