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사후적 구제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통제제도다.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다.
③(O)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④(O) 형사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정답 ①
정답 ▌①
①(사후적 구제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통제제도다.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다.
③(O)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④(O) 형사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