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①(X) 친고죄의 고소 등은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고소·고발 전에도 수사가 허용된다.

③(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