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한 판결에서 두 개의 자유형을 따로 선고하는 경우 각 형은 별개의 형이다. 각 형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한 형은 실형으로 다른 형은 집행유예로 선고할 수도 있다.
②(X)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에 따른다. 제시된 순서는 무기징역과 유기금고 등을 누락하여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③(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④(X)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