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객체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 본사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연인인 A에 대한 협박죄만 문제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②(O) 제3자(장모·처)를 통하여 해악을 전달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고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길흉화복의 예고로서 협박이 아니다.

④(O) 협박의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