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이자·변제기의 약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O)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④(X)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