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한 이상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O) 대표이사 등이 이자·변제기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O) 타인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않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O)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