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4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간 24경판 22경승 20212425해간 172324해승 1824교정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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