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자동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의 동행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乙의 상해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
①(O) 객관적 귀속론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인정의 문제와 형사책임 범위 확정의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②(O) 간기능검사 미시행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를 하였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④(O)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