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자기 명의로 진단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X)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행위와 행사행위라는 별개의 행위로 성립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시험관리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시험문제를 누설한 하나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작위에 의한 증거인멸행위에 직무를 유기한 부작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하나의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동일한 행위가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