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재판부가 법정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11.2. 자 90모44)
①(X)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당사자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하리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②(X) 증거신청 불채택은 물론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X) 증인신문권의 본질적 침해를 볼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신문 제지 사실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