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 업주를 숨기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여,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의 운영경위·자금출처·게임기 구입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였다면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8. 30. 2010도13694
㉡(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2. 7. 2005도3707
㉢(X)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은 부인되지 않으므로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6. 14. 96도865
㉣(O)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뢰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자 지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99도5294
옳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