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3694

[1]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