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리 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을 교사한자의 주거침입 교사의 직책
판결요지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67도1281
1967. 12. 19. 선고 · 주거침입교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교사
기출 판례
1967. 12. 19. 선고 · 주거침입교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교사
대리 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을 교사한자의 주거침입 교사의 직책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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