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9도17142
2020. 4. 9.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출 판례
2020. 4. 9.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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