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8.6.26. 2008도1059)
②(O) (대법원 2012.8.30. 2010도13694)
③(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7647)
④(O) (대법원 1987.2.10. 85도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