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1059

[1]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