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는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O) (대법원 2008.6.26. 2008도1059)
③(X)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뒤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요건에 따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X)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적극적 행위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의 위법상태는 그 행위에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