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로 다시 구속하는 이른바 이중구속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①(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구인 절차 없이 지체 없이 심문하고(제201조의2 제1항),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 후 심문하는 것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다(제2항).

③(X) 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문·조사를 계속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14조의2 제4항)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의 보증금 몰수는 임의적 몰수다(제214조의4 제1항). 필요적 몰수는 형 선고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의 경우다(제2항).

⑤(X)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