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③(X)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95조
④(O)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