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4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X)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법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3항),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4항) 증거능력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