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X)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3항 준용), 피고인 아닌 자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여(제312조 제4항 준용) 증거능력이 판단된다(제312조 제5항).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