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이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2012도7461).
②(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5948; 대법원 2017. 7. 18. 2015도12981).
③(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는 원진술자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한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 해석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④(X, 정답)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하며 범행을 재연한 내용과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2003도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