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검찰 9급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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