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9) 18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